담당 변호사
보호자감호에 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또래 친구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되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여러 갈래로 얽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처분 절차를 맞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법적 도움을 찾았습니다.
촬영이라는 비행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할 때 어떤 보호처분이 알맞은지, 특히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지도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행동이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잘못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법원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충분한 지도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해, 시설 입소가 아니라 사회 내 처우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며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추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교육적 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어린 나이와 우발적인 행위 경위를 강조해 교육적 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 보호자의 안정적인 감호 능력을 보여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정을 설명해 추가적인 신체 구금의 필요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교육과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업을 계속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이의 앞날에 맞는 처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른 시기부터 소년의 환경과 사정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소년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조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하고, 소년부 심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교육과 환경 조정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생활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면 심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소년의 성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행사실뿐 아니라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 능력,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Q. 보호자 감호 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두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같은 다른 처분과 함께 내려지기도 하며, 어떤 처분이 결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부모가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이 있나요?
A. 가정 내 지도 계획, 평소 생활 모습,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정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년이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법원이 중요하게 살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소명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