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도 낮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앞선 전과 확정일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뒤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따져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발적으로 재범에 이르렀을 뿐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일터와 가족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부과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전력과 재범 간격이 양형에서 크게 다뤄지므로, 자백과 반성의 태도, 그 밖의 개인 사정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과와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뒤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하게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을 막고 교정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