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중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성적인 데 있지 않았고,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소명하고 싶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듣기 불편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나왔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대화의 흐름 전체를 놓고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채팅 기록 전반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이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전후 대화 내용은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감정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뜻하지 않게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표현의 수위와 별개로, 실제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소명 방향을 함께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온라인 대화를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발췌하면 맥락이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앞뒤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 내용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대화의 전후 맥락이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 전체를 삭제하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화가 오가게 된 계기와 흐름이 드러나야 당시 의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