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폭행과 폭언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혐의 사실이 여러 건이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부담이 컸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이 진술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에 주목하고, 사건 전체를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라는 흐름 속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장기간 이어진 민사·형사·가사 분쟁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의 동기가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진술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낸 치료 기록과 피해아동이 쓴 글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시기와 내용으로 볼 때 학대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당시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바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민사·형사·가사 분쟁과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한 점입니다. 둘째,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전배우자의 태도나 영향력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점입니다. 셋째, 치료 기록 등이 학대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전과라는 무거운 낙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 먼저 알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의 사건이라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경위와 고소의 배경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이라고 주장하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훈육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Q.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아동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혼 등 가족 분쟁 중에 제기된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고소의 배경과 동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