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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신체 사진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무거웠던 것은 직업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직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보다 다툼이 된 것은 전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쓰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과, 사진을 보내기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동의 의사를 전제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참고인들의 진술로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전송 전 대화 기록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사전 대화가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행위가 있었는지만 다투기보다,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처럼 동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청주 관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 프로필 화면, 주고받은 시점 등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따져집니다. 전송 당시의 대화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삭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은 전송 목적과 당시 정황을 가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우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이 고소를 당하면 신분에 바로 영향이 있나요?

A. 처벌 여부와 형의 종류,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결과에 따라 신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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