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앞둔 때에 타인이 잃어버린 카드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출국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승무원에게 분실물을 돌려줄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갑 주인이 외국인이어서 실제로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곧바로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형사절차 앞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뒤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갑을 보유한 기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승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귀국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지갑을 주운 직후 승무원에게 반환 방법을 물었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실적으로 돌려주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지갑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돌려주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양형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고유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판단하면서 살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분실물 반환 방법을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의사가 소명된 점
-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현실적인 반환이 어려웠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점
- 초범이라는 점이 선고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타인의 분실물을 주웠다면 곧바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노력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분실물 습득 문제로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물건을 주운 뒤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문의했는지, 돌려주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일찍 떠올려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물건을 주웠다가 바로 돌려주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A. 주인을 알 수 없는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습득 경위, 반환하려 한 노력, 보유 기간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판단인가요?
A.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분실물을 주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A. 가까운 경찰관서나 해당 시설의 분실물 담당 부서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출이 어려웠다면 누구에게 어떤 문의를 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