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난 일을 계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아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부담은 형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처벌에 부수처분이 겹치는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의뢰인에게는 놓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신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드러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소명하고, 이를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째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의뢰인이 감수할 부담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추상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구되었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나 제출할 양형 자료도 일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과 그 밖의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나요?
A. 이런 명령은 징역형 같은 형벌과 별도로 청구되고, 법원이 청구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 자체는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이 부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개ㆍ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그 필요성을 따져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