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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 넘김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약 15km를 달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농도 수치에 동종 전력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 가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변호를 맡겼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번의 전력이 있는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을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반성과 교정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해 온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전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두 차례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점은 분명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말을 넘어,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처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재판 전에 정상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교육을 받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이나 차량 처분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 전체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예전 음주운전 전력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A. 전력의 횟수와 시기, 당시 처분의 종류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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