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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종결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는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혐의를 분명하게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증거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은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에 이르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받는 조사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검사의 기소 판단 절차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불송치가 나온 뒤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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