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점이 형을 무겁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된 형이 지나치다고 보고 항소를 택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생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범행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가 핵심이었고,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넓혔습니다.
다음은 전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원이 전력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사정을 균형 있게 살피도록 돕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같아도 실형과 집행유예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양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동종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반성의 정도, 개인 사정 같은 양형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기한이 짧으니 선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범행은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명한 수강명령 같은 조건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