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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대여금·동업투자금 반환

결과지급명령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지급명령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그 지인이 뽑기방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동업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개시를 계속 미루었고, 사업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 역시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따져 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여금 채권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 절차로 묶어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돈이 오간 경위를 의뢰인과 함께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내역, 메시지를 모아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말로만 남은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문자로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크게 줄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다음 사업 개시일이 여러 차례 미뤄지다 결국 시작되지 못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업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시점과 그 도달 경위,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같은 흐름 안에 넣었습니다.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미변제액과 투자금 원상회복 청구를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정리해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상대방에게 원금 15,78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나 동업 투자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동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증거의 범위와 청구 방식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전 청구에서 주로 쓰입니다.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므로 변론기일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업이 시작되지 못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동업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건넨 투자금은 원상회복의 문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건넨 사실,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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