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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문제는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길이 좁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의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소명함
  •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함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부각함

사건의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전력 여부 같은 사정을 차근차근 소명하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조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청주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 청주지방법원을 거쳐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혐의의 내용과 증거,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전력 등을 함께 보고 처분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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