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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무죄 유지

결과항소 기각

분야노동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항소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조합원 모집을 맡긴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계약이 도급으로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나 인과관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용역업체 운영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용이 애초부터 근로자 임금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밝혀, 임금 미지급과 의뢰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기일 조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수수료 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구조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수료와 촉진비용 명목의 금원을 여러 차례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서 연대책임을 추궁받는 사건이라면, 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별개로 실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 계약서의 지급조건, 실제 지급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로 책임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연대책임 문제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당사자 간 대화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도급인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계약의 성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Q.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더라도 형사처벌에는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다시 심리됩니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며,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다툰 쟁점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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