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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어

결과기각

분야조세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자, 과세관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한 과세관청이었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거액을 판매촉진비·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상여처분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을 어떻게 볼 것인지. 셋째,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낸 증거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고 형식은 어떠한지를 검토했습니다.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조차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어 법리 주장을 더했습니다. 원고 말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성 및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을 가공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짰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의 적법성을 방어했습니다.

절차 문제에서는 세무조사통지서에 적힌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쟁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부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상급심에서도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조세 처분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처분을 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증빙자료의 형식과 내용, 처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조세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1심 단계부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 근거와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일찍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낸 증빙자료는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작성 경위와 형식,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진정성립과 증명력이 판단됩니다. 지급 시기·액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 처분이 무조건 취소되나요?

A. 사전통지 생략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략 사유가 있었는지, 납세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었는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거래처에 돈을 지급했다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지출 사실이 있더라도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라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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