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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

결과기타

분야회생·파산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새로 출발할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선고 요건을 의뢰인이 충족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 면책 심리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여서, 앞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채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단계를 함께 내다보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어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밝힌 자료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판단할 때 신뢰를 주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면책을 내다본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면책 심리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앞서 대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 단계에서 낸 자료와 면책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간이파산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책을 향한 첫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책 절차로 나아갈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를 밟게 됩니다. 아직 면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결과입니다.

 

청주·충북에서 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 현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지도 신청 전에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란 무엇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간이파산은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정하며, 이후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등 후속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간이파산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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