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상대방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절차의 부담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손해에 걸맞은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소장을 다듬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당사자 간의 이익,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긴 길 대신 조정적 해결로 매듭을 지은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지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에는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주장하는 일이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이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더라도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해결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불리한가요?
A. 소송의 결론은 선임한 법무법인의 규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에 따라 좌우됩니다. 경위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