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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케타민 투약 자수 참작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유흥주점 화장실에 있다가, 지인이 건넨 케타민을 호기심에 그 자리에서 흡입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자수해 수사에 협조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 앞에서 불안이 컸고, 실형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엄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자수와 범행 경위를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스스로 자수하고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이끈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건넨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하게 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두 가지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과 마약류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운데 하한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자수 사실이 특별양형인자상 감경요소로 인정되면서 권고형량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가담한 경위가 참작되어 비난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진지한 반성과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마약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수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전과 유무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은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서, 자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경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별도로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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