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그간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린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송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진행되는데,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부터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첫째, 협박, 폭행, 가출과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과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분명히 읽히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금액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책임 정도에 걸맞은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사정을 종합해 보이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로 풀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송달이 막히는 지점에서 공시송달을 신속히 진행했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전부승소 결과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의뢰인이 권리를 실현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 가출과 연락 두절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방법은 법원 절차 안에서 따로 마련됩니다.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혼사유와 위자료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안 되는데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소명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위자료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이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이 붙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