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항소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도 열립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따져볼 부분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곧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를 원심 판단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사정은 제1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이었고, 그 뒤로 달라진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원심이 고려한 양형조건을 하나씩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항소심 법원에도 다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상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범죄전력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갖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제1심 선고 뒤에는 항소 기간이 선고일로부터 7일로 짧으니 선고 직후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제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 순서를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1심에 낸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A. 제1심 기록은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낼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수강명령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 수강명령은 판결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