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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 공사대금 승소 후 회수

결과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있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승소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다툼이 아니라 강제집행이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특정하는 일, 그리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반환청구권을 택했습니다. 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계산해 청구금액에 넣었습니다. 재산을 빠르게 특정한 점, 청구금액에서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한 점이 이 신청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합한 41,481,466원입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금전 회수로 연결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된 예금의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청주·충북에 계시다면, 먼저 판결정본과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재산 파악과 청구금액 계산을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를 들어 은행 예금)을 압류해 묶어 두고, 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압류 대상 채권의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집행할 수 없나요?

A. 재산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조회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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