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려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행동을 폭행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맞은 사람이 가해자로 판단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반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할지,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으로 볼지가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를 가르려면 공격이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침해의 현재성),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방위행위의 상당성)를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 간 과정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에 휩쓸린 맞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방어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동석자들이 말렸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 침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방어가 필요하고 상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따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최근 특별한 왕래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차례로 맞물려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맞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방어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맞서 방어하다 가해자로 입건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 등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아서 밀치거나 팔을 잡은 행동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행동의 겉모습만 보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었는지, 방어의 정도가 적절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되도록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상처 사진도 공격의 정도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유죄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살펴지지 않은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소 기한이 짧으므로 판결 선고 후 바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