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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겹치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만큼, 각 혐의의 무게를 따져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혐의별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담았습니다.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제출한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법원이 의뢰인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혐의가 겹친 무거운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겹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단계마다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절차 초기부터 상황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 수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면 별도로 처벌되나요?

A.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에 폭행이나 폭언을 하면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겹치면 전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혐의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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