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결과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이를 받쳐 주는 자료가 얼마나 맞물리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살펴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정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확인해 줄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별도의 재판이나 조정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변호 활동의 무게는 수사 초기의 대응과 소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소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이 사건 변호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등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가 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된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항상 불송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진술 전체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증거 관계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장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