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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결과기각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50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 뒤 해임된 전 조합장이 이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의의 효력이 멈추면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정비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고, 담당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해 이 가처분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 소집권자를 대행한 것이 적법한지
  • 서면결의서의 작성·제출 방식이 적법한지
  • 서면결의서에 찍힌 직인의 진위

결국 이런 절차상 문제가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서부터 검토했습니다. 조합원 437명 중 50명이 소집을 요구했으므로 법정 10분의 1 요건을 넘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소집권자 문제에서는 소집요구자 대표들의 지위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한대행자로 구성해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적한 일부 명단 오기는 소집공고문과 소집요구서 원본에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 절차 하자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하나는 결의서마다 조합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관리규정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결의서가 조합원의 자의에 반해 제출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직인 문제도 짚었습니다. 결의서에 날인된 직인은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조합장이 소집한 것처럼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소명해 결의서의 효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조합장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의가 무효라는 피보전권리도, 효력을 미리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해임 결의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청비용은 채권자인 전 조합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본안판결 전에 결의 효력이 멈추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집요구 요건 충족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가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청주·충북 지역의 조합에서 임원 해임 결의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처분은 심리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소집요구서, 총회 공고문, 서면결의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의 절차의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소명 자료가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받으면 먼저 쟁점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A.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임시로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결의가 무효일 가능성(피보전권리)과 미리 정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살핍니다. 둘 중 하나라도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절차에 사소한 오류가 있으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 그것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가처분이 기각되면 분쟁이 끝나나요?

A. 가처분은 임시적인 판단이어서,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어떤 점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는지는 이후 대응을 준비할 때 참고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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