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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장부상 자산 초과 법인의 지급불능

결과개시

분야회생·파산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개시

어떤 사건이었나요?

김스낵, 조미김, 김자반 등을 제조·가공·수출하던 법인이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이어졌고 누적적자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요 해외 거래처의 발주가 급감해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더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장부였습니다. 재무상태표만 보면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기계장치 같은 자산은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상태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짚은 것은 형식적인 자산 초과가 파산선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부 숫자와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재고자산, 기계장치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각 항목이 왜 환가가 어렵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처 발주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 사업 중단 상태, 고정비용 부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장부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채무 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장부상 수치 때문에 파산 신청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재정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사업을 하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은 장부의 숫자만으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자산의 실제 환가 가능성과 채무 변제 능력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추이, 고정비용, 자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과 신청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법인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장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실제로 얼마에 현금화될 수 있는지,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제출한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법인 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하는 일을 맡습니다. 채권신고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Q. 법인이 사업을 이미 중단했는데도 파산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사업을 멈춰도 대출금, 임대료 등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 관계를 질서 있게 정리하려는 경우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요 여부는 채무와 자산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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