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승소: 연인 간 송금 4천만원 대여금 청구 기각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았습니다. 교제가 끝나자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계좌에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두 갈래였습니다.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을 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는 보관금 반환도 함께 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4,176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이 연인 사이에 오간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보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차례의 송금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위에서 반복된 송금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곧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예비적으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임치의 성립 요건을 따졌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 보관 목적의 위탁과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응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 성격과 송금 경위를 바탕으로 한 증여 주장
  •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법리 제시
  • 임치에 필요한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반환과 예비적 청구인 보관금 반환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약 4,176만 원의 청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반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교제 중 오간 돈을 두고 이별 뒤에 대여금이라며 청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분히 짚어 보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소송을 받으셨다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별 뒤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두 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도 헤어지면 갚아야 하나요?

A.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A. 송금의 목적과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금액의 규모와 횟수, 반환을 약속했는지, 이자나 변제의 흔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같은 자료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Q. 대여금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청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할 사정이 있다면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