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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고소 사건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대방은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의뢰인이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 곧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세부를 하나씩 반박하기에 앞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묻는 방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리로는 주체 지위를, 증거로는 고의에 가까운 주관적 요소를 각각 다툰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리상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충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판단을 거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항상 횡령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의 보관자로 보지 않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계약서나 대화 내용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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