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이었고, 같은 수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갈래의 혐의를 마주한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기 쉬워서 진술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둘이었던 만큼, 각각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성패가 상대방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기억이나 주장에 기대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앞세우는 방향이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수치가 사건 당시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영상이라는 두 가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아니라 수치와 장면으로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컸습니다.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나 영상 자료처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주·충북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되고, 송치되면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확보할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이 같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당시 상태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통화·메시지 기록 등이 사건 당시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수사에서 함께 다뤄진 다른 혐의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