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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명의만 빌려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취소

결과승소

분야조세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자리에 이름을 올려 준 것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 관한 지시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 부담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적혀 있다는 형식을 넘어, 법인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 지위와 실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갔음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퇴사한 뒤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증거로 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에게 경영을 좌우할 힘이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사람의 진술도 보강했습니다.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그친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세무서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도 대응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의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며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바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떠안았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말이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법인에 세금이 체납되어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처분을 한 세무서의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등기부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올라 있으면 세무서가 일단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구한 문자메시지나 녹취, 실질 운영자나 관계자의 진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서로 맞물리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조세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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