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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허위 고소와 위증 혐의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수영장에 빠지게 되었고, 이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까지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고와 위증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채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증의 내용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이 가져온 결과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종합해 제시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일수록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일찍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나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청주·충북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재판에 미친 영향, 본인의 전력과 생활환경을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나 위증을 인정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반성 여부, 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위증이 상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A. 위증으로 인한 결과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무고나 위증 사건에서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법에는 일정 시점 이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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