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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철도안전법위반·상해 혐의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역무원으로 일하면서 상대방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역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은 큰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 절차에 처음 놓인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와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행, 지금 보이는 반성의 태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과 법원 양쪽에 소명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낮다는 점이 자료에 담기도록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열리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 중심의 절차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철도 관련 직무 중 다툼으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직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문제 되면 행위의 경위와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에서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도종사자와 다툰 경우에도 일반 폭행과 다르게 처벌되나요?

A.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경위를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불복하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자격 문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영향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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