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전부 기각: 640억대 부가세 환급청구 방어

결과승소

분야조세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구리스크랩 등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가공거래를 일으킨 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샀다며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그 매입처들의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세액을 감액했습니다. 회사들은 자신들이 낸 부가가치세가 과오납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환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64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 국가였고, 담당 변호사가 국가를 대리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선례가 많지 않은 특례 규정이 다뤄진 사건이어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이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매입자 납부특례 환급청구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성질이 다른 독자적 권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에게 실제 손해가 있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공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원고들의 청구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특례규정의 입법연혁과 국회 검토보고서 등 입법자료를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규정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의 특별한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한 확인적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도 민사상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거래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원고들은 가공매입과 관련해 이미 후속 매출거래를 통해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낸 매입처들에 대한 경정결의서도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적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기로 정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보유한다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원고들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이익은 그대로 가지면서 그 재원의 반환까지 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구하던 약 501억 원과 135억 원, 합계 630억 원이 넘는 금액의 환급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국고 유출을 막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조문의 문언만이 아니라 입법연혁과 거래구조 전체를 함께 분석하는 일이 대규모 조세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금 환급이나 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이 지역에서 제기된다면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먼저 해당 권리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지, 실제로 손해나 이득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세법 규정과 입법 취지, 거래 내역과 과세관청 문서를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소송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사건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낸 뒤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하면 낸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와 거래 전체의 구조에 따라 실제로 손해가 있는지, 이미 다른 경로로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는지가 달라집니다. 환급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청구권은 일반 민사 청구와 다른 별도의 권리인가요?

A. 규정의 문언, 입법연혁, 입법 취지를 함께 보아 해석하게 됩니다. 특례 규정이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인지, 기존 권리의 귀속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Q.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 수 있었다면 청구에 불리한가요?

A.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는 거래 규모, 기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