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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0%: 가상화폐 특유재산 인정 이혼소송

결과승소

분야이혼상간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내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한꺼번에 다퉈야 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할액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남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과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전체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흐름이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낼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을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과 이후 변동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소송을 먼저 냈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상대방이 같은 소송 안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맞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므로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 주장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Q.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로 판단되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위자료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와 자금 출처를 따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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