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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 99.9% 반환 판결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끝났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공제가 정당한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이 끝났다는 점부터 굳혔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린 사실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제 주장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공제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것은 계약서에 적힌 퇴실청소비 10만 원이었습니다.

  •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로 갱신거절 통보와 계약 종료를 입증
  • 관리비 미납이 없음을 확인시켜 공제 주장을 배척
  •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음을 지적해 공제를 저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갱신거절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퇴실청소비 10만 원만 뺀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통보 자료 같은 증빙을 갖춰 법적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계약서, 갱신거절 통보 내역, 관리비 정산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주인이 관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A. 공제가 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있고,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있다는 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미 정산된 관리비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비용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어떻게 남겨 두는 게 좋나요?

A.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을 쓰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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