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수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분 결과였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겪는 수사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적용된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소명해 기소유예로 이어 가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을 막기 위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 것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끝에 나온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초범 여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가 초범이어도 처벌받나요?
A. 초범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 수위를 가늠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은 사건과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안내받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이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