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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초범 매장 절도, 합의로 선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매장을 둘러보던 중 우발적으로 마스크팩과 화장품 등 시가 합계 313,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문제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범죄 전력이 없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절차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져볼 문제는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경위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결국 이런 사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호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자백과 반성 태도 입증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재산범죄라도 처벌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를 얼마나 잘 소명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와 선처 요청의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입건 직후부터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뜻을 전할 방법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초범 여부는 처분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질수록 수사기관이 합의 사실을 고려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죄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며,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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