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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주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앞에서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됐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에 적극 동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 교육 이수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제시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16시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직접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며, 사안에 따라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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