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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배제된 중개인의 중개보수 청구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한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았습니다. 매수희망자를 찾아 소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이 성사되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춘 경우 보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매각 의뢰를 받았고 누구를 소개했는지, 매각대금을 어떻게 조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이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중개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계약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의 소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거부 의사가 일시적이었고 중개계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청구권의 근거를 다루었습니다.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의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 매각 의뢰, 매수희망자 소개, 대금 조율 경과를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
  • 거부 문자 이후에도 다른 매수희망자 소개를 요청한 정황으로 해지 주장에 대응
  •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었고 계약이 중개 성과에 기초했음을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빼고 직접 계약을 마쳤더라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청주·충북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중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중개행위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를 받은 경위, 매수희망자를 소개한 내역, 대금 협의 과정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가능성을 가늠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계약서가 없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과 중개활동의 내용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당사자가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계약 성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고,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중개보수 분쟁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A. 매각 의뢰를 받은 경위, 매수희망자를 소개한 내역, 가격을 조율한 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좋습니다. 문자와 메시지는 삭제되기 쉬우니 원본 그대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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