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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부 기각: 사실혼 파기 소송 승소

결과승소

분야이혼상간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교제하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반소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실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셋째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이 무너지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차례로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양측 모두 갈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을 다투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신혼집인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을 받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비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이 어떤 전제에서 나온 것인지, 그 전제가 인정되는 재산과 어떻게 다른지를 법원이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툼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도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관계가 어긋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이 오간 내역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기여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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