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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임대차 계약금 배액 분쟁

결과합의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합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살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새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에 따라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 배액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돌려준 돈을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나머지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돌려준 돈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이라는 구성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워 두어야 남은 금액을 청구할 이유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비적 주장도 더했습니다. 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임대인이 미지급 배액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논리를 겹쳐 놓았습니다.

이 구성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변호 활동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반환을 해약금 조항에 근거한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구성
  •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를 병행 주장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다각도로 뒷받침
  •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 해결 도모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돌려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을 먼저 규명하고, 계약서 조항과 채무불이행 법리를 함께 검토해 대응한 점이 해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임대차 계약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알려 오고 돈을 일부만 돌려주었다면, 받은 돈이 어떤 명목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해약 관련 조항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청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일정한 시점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제가 가능한 시기와 요건은 계약 내용과 이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통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청구 근거와 금액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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