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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 재판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 온 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여 있는 데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일터를 오래 비워야 하고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양형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큰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부정하기보다 그 성격을 정확히 짚어 설명하는 쪽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시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되풀이된 상습적 음주운전과는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의 평소 준법의식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한 자료도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 8년 이상의 간격 소명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제시
  •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 자료 제출
  • 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받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차근차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기소되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공소 업무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판 전부터 양형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 사이의 기간,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조치, 생업 사정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전에 받은 형의 종류가 모두 따져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한가요?

A.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다른 범죄전력의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도 받게 되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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