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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범 음주운전 주차장 100m 운전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 차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를 움직였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습니다.

걸림돌은 이전 전력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자칫 실형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였고, 다른 하나는 운전 거리가 짧고 장소가 주차장 안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운전 구간부터 짚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현장 상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는 실제 사고 위험성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와 거리를 양형에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다짐을 나란히 놓아, 재판부가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였고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인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재범이라면 처음 입건되었을 때보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부터 운전 당시의 거리, 장소,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반드시 가중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한 거리와 장소는 실제 위험성을 판단하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서둘러 판단하셔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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