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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촬영 혐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했고, 그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가족은 갑작스러운 수사 소식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두 가지를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학생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성사시켰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뜻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처음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자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처분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시기,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니 개별 사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등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처분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분이 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합의 외에 사안의 경중, 나이,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미성년자도 형사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연령과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고,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는 수사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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