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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득자 선의 인정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은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전 소유자의 전 배우자 사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이 진 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려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하게 하는 기입등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 쪽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강조하였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 애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어, 저가 매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의뢰인을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당시의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었는지가 선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주·충북에서 부동산을 산 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중개 과정의 자료, 대금 지급 내역,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나요?

A. 전득자가 전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면 채권자의 취소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 여부는 거래 경위, 대금 수준, 등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에 아무 기입등기가 없으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A. 기입등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채무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금 수준, 계약 체결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도 함께 살핍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한도는 재산의 상태와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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