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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동업 정산금 횡령 고소 사건

결과무혐의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혐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부진해 업종을 바꾸었고, 그 뒤 동업자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가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에서 빠진 상대방이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업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폐업과 정리를 거친 뒤 실제로 돌려줄 정산금이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수년에 걸친 거래 내역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의 동업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는 일부터 했습니다. 먼저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으로 쓰인 경위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로 정리해 사용처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기간 매달 발생한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수익금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정리 단계에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이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들어갔고 오히려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또 동업자 중 한 명은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어서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남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같은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차근차근 소명한 점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쓰였습니다. 거래가 오래되고 자금 흐름이 복잡할수록 자료 정리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청주지방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되고 기소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시기의 자금 거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산할 돈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공사·구매 관련 서류, 정산 내역, 계좌 거래내역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서, 재검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이 함께 다시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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