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원을 전액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새 소유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수탁자라는 점을 확인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의뢰인이 문자와 통화,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수차례 전한 사실도 자료로 뒷받침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끝났음을 소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따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상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 청구는 제외했습니다. 청구의 법리적 흠결 가능성을 미리 없애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과 독촉절차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임차인은 새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취지를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보증금 분쟁을 겪고 있고 관할이 청주지방법원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전입 자료, 갱신 거절을 알린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청구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청구 범위는 목적물 인도 여부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으로 집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서면 심사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는 인도 시점과 절차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