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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업체에 금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얻지 못했고, 원금 일부만 환급받았습니다. 얼마 뒤 그 계좌와 오간 거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좌가 묶이면서 금융거래 전반이 마비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입출금이 의뢰인 역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한 정상적인 거래 흐름 안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확인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고 참고인 조사조차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증거로 냈습니다. 이 계좌가 대포통장 제공이나 범죄수익 분배를 위해 쓰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공적 확인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로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불가능해졌다는 실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에 대해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풀어 갈 법적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금거래내역서, 수사기관 확인 내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춘 것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민사 소송의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의 확인은 청주지방공소청 등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수사 진행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찍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A.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계좌 지급정지처럼 실제 불이익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예금거래내역서처럼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건이나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한 내용,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났다면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A.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계좌에 남은 채권이 소멸될 수 있어 기간과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가 막혀 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면 대응 방법을 일찍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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