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약 1,416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에는 남은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끝내지 않은 쪽이 오히려 큰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가 공사대금 청구부터 다루었습니다. 공사업체가 낸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상계 항변을 준비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잔금을 먼저 요구했고 공사도 끝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직접 낸 보수공사 비용의 증거자료(을 제1~4, 7~9호증)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보여 준 것은 의뢰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따로 쓴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의 내용과 관련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지적과, 공사 미완료와 보수비 지출을 증거로 뒷받침한 것이 변호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가운데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57%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내야 할 금액이 처음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면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견주어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직접 비용을 쓰셨다면 견적서, 계약 내용,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견적서를 내밀면 추가 공사대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견적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그 대금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했는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가 끝나지 않아 제가 따로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직접 지출한 보수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맞비기는 것을 상계라고 하며,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의 내용과 관련 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견적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청구의 근거와 내가 가진 반박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투어야 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