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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어린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을 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적정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 불리함을 어떻게 덜어낼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방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이 열리는 구공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을 거쳐 진행되고, 재판이 필요한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다친 사고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게 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어린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의 태도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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