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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매매알선 혐의 수사 초기 소명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서호성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경찰로부터 입건 통지를 받으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통지에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보고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쌓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억울함이 전달되기 어렵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담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알선 혐의는 가담 여부와 증거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정리하는 일이 첫 단계였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확보된 증거가 의뢰인의 가담을 말해 주는지, 범죄 성립 요건을 채울 만한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구체적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힘을 쏟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명을 살핀 끝에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한 점이 이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관계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갈 때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가담 여부와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가 되면 해당 사건은 기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사정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건 통지를 받으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조사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되도록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점을 소명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상담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가담 사실과 범죄 성립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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